문서보기 - 국심 1993서1154, 1993. 7. 27.

문서번호 국심 1993서1154, 1993. 7. 27.

토지거래허가신고시의 건물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1993. 7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