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89서1735, 1989. 12. 6.

문서번호 국심 1989서1735, 1989. 12. 6.

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인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89. 12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