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광3183, 1995. 12. 12.
문서번호 국심 1995광3183, 1995. 12. 12.
쟁점부동산을 실지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고 명의신탁 및 그 해지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2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