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3086, 1999. 8. 11.
문서번호 국심 1998경3086, 1999. 8. 11.
청구인이 토지를 나대지 상태에서 취득한 후 1년이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기준시가로 과세할지 아니면 실가로 과세할지 환지과도대금, 등록세, 취득세 및 법원판결에 따른 토지대금지연이자지급분 등을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고쳐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9. 8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