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1148, 1993. 7. 27.
문서번호 국심 1993서1148, 1993. 7. 27.
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에 저촉된 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항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7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