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1146, 1993. 12. 27.
문서번호 국심 1993서1146, 1993. 12. 27.
양도주택의 양도당시에 쟁점건물이 영업용 건물이었는지 또는 주택이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1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