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1723, 1989. 12. 5.
문서번호 국심 1989서1723, 1989. 12. 5.
이혼위자료조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해준 것이 동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89. 12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