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3075, 1999. 3. 6.
문서번호 국심 1998경3075, 1999. 3. 6.
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임야의 취득시기가 첫회부불금 지급일인지 아니면 잔금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지 여부(취소)
법인
취소
결정일 1999. 3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