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89서1719, 1989. 11. 25.

문서번호 국심 1989서1719, 1989. 11. 25.

쟁점토지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인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89. 11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