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광3166, 1996. 4. 12.
문서번호 국심 1995광3166, 1996. 4. 12.
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4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