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1136, 1993. 8. 27.
문서번호 국심 1993서1136, 1993. 8. 27.
심사청구에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각하되었으나 심판청구시 보정한 경우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3. 8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