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5광3154, 1995. 12. 1.

문서번호 국심 1995광3154, 1995. 12. 1.

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1995. 12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