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1131, 1993. 8. 19.
문서번호 국심 1993서1131, 1993. 8. 19.
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○○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 것이 타당한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3. 8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