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1127, 1993. 7. 6.
문서번호 국심 1993서1127, 1993. 7. 6.
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계산시 환지후 평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지전 평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인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7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