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5광3148, 1996. 2. 7.

문서번호 국심 1995광3148, 1996. 2. 7.

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매입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
부가 취소

결정일 1996. 2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