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광3132, 1996. 4. 12.
문서번호 국심 1995광3132, 1996. 4. 12.
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6. 4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