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1708, 1989. 12. 4.
문서번호 국심 1989서1708, 1989. 12. 4.
"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" 해당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89. 12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