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3022, 1999. 3. 27.
문서번호 국심 1998경3022, 1999. 3. 27.
토지를 청구인이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9. 3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