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1703, 1989. 12. 29.
문서번호 국심 1989서1703, 1989. 12. 29.
“쟁점주택”중 토지분을 “재개발조합”에 출자하고 대신 받은 쟁점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것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89. 12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