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광3115, 1996. 1. 30.
문서번호 국심 1995광3115, 1996. 1. 30.
처분청이 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