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3020, 1999. 8. 2.
문서번호 국심 1998경3020, 1999. 8. 2.
기계장치비 및 지급수수료를 가공자산 및 지급처가 불분명한 수수료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하고,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9. 8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