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1122, 1993. 8. 24.
문서번호 국심 1993서1122, 1993. 8. 24.
청구인이 공유수면매립지를 분할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3. 8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