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3000, 1999. 5. 13.
문서번호 국심 1998경3000, 1999. 5. 13.
심판청구는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토지를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9. 5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