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3서1121, 1993. 7. 13.

문서번호 국심 1993서1121, 1993. 7. 13.

청구인이 양도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3. 7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