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광3105, 1996. 3. 5.
문서번호 국심 1995광3105, 1996. 3. 5.
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6. 3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