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광2978, 1996. 2. 28.
문서번호 국심 1995광2978, 1996. 2. 28.
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이며,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6. 2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