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건물중 건물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층 75.40㎡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문서보기 - 국심 1993서1118, 1993. 7. 23.

문서번호 국심 1993서1118, 1993. 7. 23.

건물중 건물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층 75.40㎡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3. 7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