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광2929, 1996. 4. 8.
문서번호 국심 1995광2929, 1996. 4. 8.
토지의 양도시기를 매매원인일인 90.12.26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취소)
소득
기각
결정일 1996. 4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