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1116, 1993. 7. 24.
문서번호 국심 1993서1116, 1993. 7. 24.
수입한 실물의 실지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3. 7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