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광2926, 1996. 2. 23.
문서번호 국심 1995광2926, 1996. 2. 23.
청구인이 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6. 2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