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1678, 1989. 11. 24.
문서번호 국심 1989서1678, 1989. 11. 24.
무단점유사용 주장의 객관적 입증제시 없는 경우 임대료 수입인정 과세한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89. 11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