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1111, 1993. 7. 22.
문서번호 국심 1993서1111, 1993. 7. 22.
토지의 양도가액을 90년 개별공시지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7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