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광2910, 1995. 12. 30.
문서번호 국심 1995광2910, 1995. 12. 30.
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토지전체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본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1995. 12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