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1677, 1989. 11. 22.
문서번호 국심 1989서1677, 1989. 11. 22.
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도 하지 않고 청구인 소유 임야를 압류하였는지의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89. 11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