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1108, 1993. 7. 16.
문서번호 국심 1993서1108, 1993. 7. 16.
토지의 9.28 신탁해지원인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인지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인지의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3. 7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