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광2788, 1995. 12. 13.
문서번호 국심 1995광2788, 1995. 12. 13.
청구인이 양도한 주택 외에 “다른주택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2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