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광2779, 1996. 2. 2.
문서번호 국심 1995광2779, 1996. 2. 2.
청구인등의 피상속인인 청구외 ○○가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2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