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89서1663, 1989. 11. 21.
문서번호 국심 1989서1663, 1989. 11. 21.
점포 임차인의 명의변경은 [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]에 해당하지 않음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1989. 11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