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2943, 1998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8경2943, 1998. 12. 31.
이 건의 다툼은(1) 청구인이 고지결정전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(2) 위 (1)에서 신고한 것으로 본다면 당해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