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1097, 1993. 7. 19.
문서번호 국심 1993서1097, 1993. 7. 19.
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3. 7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