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2942, 1999. 5. 28.
문서번호 국심 1998경2942, 1999. 5. 28.
청구인의 토지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및 기준시가로 계산한 토지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였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5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