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광2673, 1996. 12. 26.
문서번호 국심 1995광2673, 1996. 12. 26.
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각 해당년도 귀속분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기타
취소
결정일 1996. 12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