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2937, 1999. 8. 11.
문서번호 국심 1998경2937, 1999. 8. 11.
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금융기관이 대출시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및 부동산의 취득일 이후의 금융기관 대출금과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1999. 8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