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광2650, 1996. 2. 7.
문서번호 국심 1995광2650, 1996. 2. 7.
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2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