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2929, 1999. 6. 7.
문서번호 국심 1998경2929, 1999. 6. 7.
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및 연접한 2필지의 토지지상에 있는 주택1동, 임대용 주택 1동, 임대용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 1동, 상가 1동 중 주택 1동 만을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9. 6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