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1095, 1993. 8. 24.
문서번호 국심 1993서1095, 1993. 8. 24.
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○○등에게 직접 양도하였는지 또는 청구인이 청구외 ○○에게 토지를 양도한 후 청구외 ○○이 전매하였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8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