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광2566, 1995. 1. 3.
문서번호 국심 1995광2566, 1995. 1. 3.
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