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광2522, 1995. 11. 23.
문서번호 국심 1995광2522, 1995. 11. 23.
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5. 11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