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경2912, 1999. 10. 23.
문서번호 국심 1998경2912, 1999. 10. 23.
청구인을 상가 신축?분양사업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9. 10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