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서1076, 1993. 7. 28.
문서번호 국심 1993서1076, 1993. 7. 28.
소유부동산을 전부 임대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7/00에 미달하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등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3. 7. 28.